SHINE 이니셔티브 공개, 경제외교 프로그램의 법적 기반은 국제계약인가 단순 선언인가?

SHINE, 경제외교의 새 프레임워크인가? 아니면 선언인가?

2025년 11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 카이로대학교에서 SHINE 이니셔티브를 전격 발표하며 한-중동 간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외교·교육·문화 전방위의 미래 파트너십을 향한 청사진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성격과 구속력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SHINE 이니셔티브의 구조와 국제법적 지위, 실제 이행 가능성을 조명합니다.

SHINE 이니셔티브의 개요와 발표 배경

SHINE은 Stability, Harmony, Innovation, Network, Education의 약자로 구성된 정책 구상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이집트 카이로대학교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였으며, SHINE 이니셔티브 발표 기사를 통해 공식화되었습니다.

항목	세부 내용
발표일	2025년 11월 20일
발표 장소	이집트 카이로대학교
발표자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구성 약어	안정, 조화, 혁신, 네트워크, 교육

이 구상은 기존의 중동 외교 정책을 넘어선 포괄적 파트너십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정책 이니셔티브’의 법적 성격은?

SHINE은 국가 간 체결된 조약이 아니라, 대통령 연설과 정부 발표문을 통해 선언된 비전 중심의 정책 이니셔티브입니다.
이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 선언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즉, 해당 정책의 국제법적 위치 분석에 따르면, 명시적 의무를 포함한 법적 문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효과는 이후 체결되는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등과 같은 구체적 협약의 내용과 이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INE과 CEPA의 법적 구분, 이행 방식 차이

다음 표는 SHINE 이니셔티브와 CEPA와 같은 실제 협약 간 법적 성격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SHINE 이니셔티브	CEPA 등 실제 협약
법적 구속력	없음 (비전, 정책 선언)	있음 (양국 비준 조약)
문서 형식	정상 연설, 발표문	공식 조약 문서
이행 방식	민간 및 정부 자율 참여	법적 의무에 따른 이행
제도적 후속	MOU·프로젝트 형태	국내외 비준 절차 거침

이는 SHINE이 ‘프레임워크’로서 의미가 있지만, 법적 효력은 후속 협약에 달려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산, 교류, 협력 수치로 본 실질 효과

SHINE의 이행을 위한 정부 예산과 교류 규모는 이미 대규모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표	수치 (2024~2025 기준)	출처
정부 예산	연 2,000억 원 이상	산업부
한-이집트 교역액	약 30억 달러	산업부
에너지·건설 수주	약 200억 달러	국토부
투자유치 규모	약 5,000억 원	산업부
교육·연수 교류 인원	연 5,000명 이상	코리아넷

이는 SHINE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경제외교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적 기반 없는 선언, 실효성 확보 방법은?

문제는 법적 구속력의 부재가 SHINE의 실효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니셔티브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후속 MOU 및 국제협약 체결
국내 경제외교법 및 예산 관련 법률 정비
인도적 지원 기준과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강화

국제계약이 아닌 SHINE, 그럼에도 중요한 이유

SHINE은 법적으로 국제계약은 아니지만, 다음의 점에서 국제정치·외교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요 요소	의미
외교적 상징성	이재명 정부의 중동정책 방향 제시
다자적 호응 기반	개방형 협력 구상으로 중동 다국가 유치 가능
정책 일관성	후속 경제외교 프레임워크와의 연결성 확보

이처럼 SHINE 이니셔티브는 단순 선언 이상의 전략적 ‘틀’로 기능하고 있으며, 경제협력의 실제 성과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SHINE 이니셔티브, 법이 아니라 방향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SHINE은 국제계약이 아닌 정책 선언에 가깝지만,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향후 후속 협정과 제도화 과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정책으로 확장될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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